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시작합니다.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이 기각됐는데, 기각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요? <br><br>판사가 지적할 수 있는 기각사유는 모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, '중요 사실관계'와 '법적 평가', 모두 다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. <br><br>'증거인멸'이나 '도주 우려'도 없다고 봤습니다.<br> <br>Q2. 영장 기각 결정도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는데, 이것도 의미가 있다면서요? <br><br>구속 영장 심사는 길었지만, 정작 판사가 고민하는 시간은 짧았던 겁니다, <br><br>어제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한 영장심사는 4시 55분쯤 끝났습니다.<br><br>3시간 반 정도 긴 시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겁니다. <br><br>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건 밤 9시 50분 쯤이었습니다.<br> <br>보통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에 결과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어제는 밤 10시도 되기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><br>판사가 자신감 있게 결과를 내놨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. <br><br>Q3. 원래 영장 심사를 맡을 판사가 정해졌을 때만 해도 특검 쪽 분위기 좋았다고 하던데요? <br><br>특검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판사가 배정됐다는 분위기였습니다. <br><br>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요. <br><br>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했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전 본부장 구속영장도 발부한 판사였습니다. <br> <br>Q3-1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은 왜 기각한 거에요? <br><br>정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, 언론사 단전·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. <br><br>김건희 여사의 경우,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샤넬백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<br><br>하지만 한 전 총리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 만으로는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평가하기가 모호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Q4. 그러면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에요? <br><br>법조계에선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 놓고, 비상계엄에 반대하지 않은 걸 '동조'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법원은 구속사유가 안 된다고 본 겁니다.<br><br>한 현직 부장판사는 "국무회의를 안했다면 안해서 문제라고 할 테고, 회의를 했는데도 반대 의견을 안 냈다고 내란이라고 하면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겠냐"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Q4-1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, 위증이나 계엄 문서 허위 작성 의혹도 있었잖아요? <br><br>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,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데도, 안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습니다. <br><br>사후에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가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데요. <br> <br>위증이나 허위공문서 작성만 영장 청구서에 넣었다면 발부 가능성이 높았을텐데, 내란 방조를 주요 혐의로 내세운 게 오히려 패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> <br>5.이번 영장 기각이 내란 특검 수사에 차질을 줄 수도 있을까요? <br><br>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하지 않으면 내란에 동조한 거다, 이런 특검 논리가 이번에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또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죠. <br><br>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구속하려면, 특검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. <br><br>6.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도 수사 중인데, 여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요? <br><br>특검의 논리구조가 비슷한 사안이라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<br>계엄에 반대하지 않으면 내란 동조라는 논리가 이번에 막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게 죄가 된다는 논리도, 법원에서 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